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 요건, 폐업 사유, 신청 절차, 지급 금액 등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
3. 구직 의사 및 능력 보유
4. 수급자격 신청 후 구직활동 이행

※ 자발적 폐업, 고의적 사업 종료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2025년)

1.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홈택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보험
3. 고용센터 방문 상담 및 자격 심사
4.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진행
5. 실업급여 수령 시작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 소득의 60% 내외 지급, 2025년 기준 일 상한액은 77,000원

4. 제출해야 할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증명서 (필요 시)

5. 유의사항 요약

•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수급 중 구직활동 인증 누락 시 지급 중단
• 고용보험 가입 전 폐업은 소급 적용 불가
• 수급 중 수익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6. 참고 링크 (정부 공식 사이트)

• 고용보험 신청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홈택스)
• 워크넷 구직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