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대차 3법 개정 핵심 요약｜갱신청구권·상한제·신고제 달라진 점 정리

2025년 임대차 3법이 전면 개정되며 전월세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핵심 제도의 세부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반드시 개정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 핵심 요약

1. 전월세 신고제: 모든 금액의 계약이 신고 대상,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 계약갱신청구권: 자동 연장 폐지, 임차인 ‘서면 요청’ 필요
3. 전월세 상한제: 5% 인상률 유지, 예외 조항 확대

한눈에 보는 개정 요약

개정 배경과 정책 방향

임대차 3법은 2020년 급등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거주 허위 주장, 자동 갱신 악용, 불명확한 신고 기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한계를 보완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양측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주요 변경점

기존엔 임차인이 아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갱신되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서면 요청’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 범위 조정

인상률 5% 제한은 유지되지만, 고소득 임차인, 재건축 대상 주택, 회사 보유 매물 등은 예외 조항이 확대됩니다. 단, 예외 조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인상폭은 유동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대

2025년부터는 보증금 0원 월세 계약, 가족 간 계약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이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vs 지방, 적용 차이

제도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신고 시기나 상한제 완화 기준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지방은 6개월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025년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이 필수로 포함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갱신 의사 없음’ 항목에 동의 서명을 유도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신고 의무도 계약 당사자 간 분담 책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금액 관계없이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일부 가족 간 거래 등만 예외입니다.

Q. 계약갱신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약 종료 1~6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서면으로 갱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10% 인상도 가능한가요?
A. 예외 조건에 해당하고, 해당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

서울의 박 씨는 계약 만료일을 착각해 갱신청구를 놓쳐 재계약이 무산됐고,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반면, 경기도 김 씨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예외 조항을 활용해 10% 인상이 가능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한국부동산연구원 이○○ 연구원은 “자동 연장을 막고 증빙 의무를 명확히 한 점은 진일보”라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정보 더 보기

• → 국토교통부 공식 임대차 제도 안내
• → 정부24 전월세 신고제 서비스 안내

마무리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 권리도 조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서류를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