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사폭행 이용구 심신미약 주장1 기사폭행 이용구 심신미약 주장 2020년 11월 6일 밤 서초구의 자택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심신 미약 주장 이용구 전 차관의 변호인은 3월 15일(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인식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만취하여 택시 기사가 '운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공판 준비기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202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