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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사회 이슈132

전장연 4,450억 피해 발생, 2년간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가 원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로 약 4,450억 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약 2년간 총 8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전장연 4,450억 피해 발생 2023년 1월 19일(목)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객이 입은 피해가 약 4,400억 원, 지하철 시위로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피해는 약 50억 원으로 산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는 지하철의 운행 장애로 인하여 출근시간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환승시간의 증가 등 추가적인 시민 .. 2023. 1. 20.
MB 82억 면제, 전직 대통령 연금은 못 받는다 정부가 12월 27일(화)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12월 28일(수) 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와 함께 미납한 벌금 82억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미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 82억 면제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월 28일(수) 자로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했던 벌금 82억 원이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미지급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으며,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 2022. 12. 28.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자신의 차 안에서 자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14일(수) 오전 2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자해를 했습니다.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2월 14일(수) 오전 2시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오레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피한 김만배 씨는 차 안에 머물다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해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은 오후 9시 50분경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1.. 2022. 12. 15.
내년 건보료 인상, 보험료율 1,49% 인상으로 평균 월 2,069원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되어 직장인 평균 월 2,069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엔 7.09%로 인상되면서 사상 최초로 7%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건보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8월 30일(화) 밝혔습니다. 발표한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내용은, 올해 대비 1.49%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09%로 인상되며 평균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월 2,069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정심은 복지부.. 2022. 8. 30.
이준석 가처분 신청, "비대위 유지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신청 2022년 8월 29일(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남부지법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상대로 있었든 '비대위원장 결의' 의결, 상임위의 '비대위 설치' 의결 및 '비상 위원에 대한 임명'의 의결을 무효로 하거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2022. 8. 29.
인천 침수 피해, 인천지역 강풍과 호우 피해가 점차 심화.. 인천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강풍과 호우 피해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피해까지 합하면 총 피해 신고 접수만 85건이 발생했고, 교통혼잡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침수 피해 발생 인천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8월 8일(월)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인천지역의 강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만 85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도로 및 상가와 지하차도, 주택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후 2시 기준 대부분의 피해 신고가 미추홀과 중구에서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지역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가 끝나지 않았고, 피해 신고가 ..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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