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4,450억 피해 발생, 2년간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가 원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로 약 4,450억 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약 2년간 총 8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전장연 4,450억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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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목)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객이 입은 피해가 약 4,400억 원, 지하철 시위로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피해는 약 50억 원으로 산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는 지하철의 운행 장애로 인하여 출근시간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환승시간의 증가 등 추가적인 시민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는 지하철 운행방해로 인하여 열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들이 겪은 피해를 '평균 시간가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시위로 인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승객은 약 1,060만 명이며 지하철 자체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은 약 150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간 생계 위협, 잦은 지각으로 인한 징계, 아이들의 등원 불편 및 택시비의 부담 가중 등으로 총 9,337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 22일(금)부터 2023년 1월 3일(화)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82회에 걸친 전장연의 운행 방해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르는데, 시위 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하지 못하면서 운행률이 31.4%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였다. 사회적 피해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이다.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하철 정상 운행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