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 보험료율 1,49% 인상으로 평균 월 2,069원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되어 직장인 평균 월 2,069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엔 7.09%로 인상되면서 사상 최초로 7%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건보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8월 30일(화) 밝혔습니다.

발표한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내용은, 올해 대비 1.49%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09%로 인상되며 평균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월 2,069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9일(월) 저녁 건강보험료율 합의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및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의 증가 요인이다"라며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2000년 지역, 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7%대를 넘어섰습니다. 건보료율은 2009년에 처음 5%대에 진입하였고, 2015년 6%로 증가한 이후 줄곧 6%대를 유지해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기타 여러 기관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늘려라, 서민과 노동자의 부담만 높다" 등의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