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승준 재외동포 비자 소송 패소1 유승준 비자 소송 패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유승준 비자 소송 패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4월 28일(목)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고, "원..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