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조정, '2022 세제개편안' 이해를 위한 총정리

2022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직장인 기준 세 부담이 최대 연 80만 원가량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는 '3단계, 최고세율 22%'로 완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강화되었던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과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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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7월 21일(목)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큰 두 가지 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 세제개편안' 이해를 위해 만든 자료를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후, 하단에 요약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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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 강화

•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 등의 확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4.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

 

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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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지속적인 지원 확대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

 

4.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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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소득 하위 2개 구간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6%의 세율이 적용되던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으로 변경하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연 소득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구간이 상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1인당 최대 연간 54만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의 확대 등의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최대 83만 원가량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3% 포인트 낮아진 22%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됩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매출액 200억 원을 기준으로, 200억 원 이하 법인은 20%, 200억 원 초과 법인은 22%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5억 원까지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되며 세율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 부담의 상한도 현행 '일반 15%, 다주택 300%'에서 구분 없이 150%로 단일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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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이번 '2022 세제개편안'에는 기타 직장인들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과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비용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러 부분들의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민생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한 번에 이해하시긴 어렵겠지만, 틈틈이 읽어보시며 정리하시면 도움되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