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줄 것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지원의 확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 추가 지원
당정은 5월 11일(수)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1회 추경에서 기 반영했던 17조를 제외한 33조 규모로 2회 추경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주고, 이 분들에 대해 우대 지원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며 설명했습니다.
성일종 위원장은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할 것이다.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들의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302
금법 추경안은 이날 당정협의와 오는 12일(목) 국무회의를 거친 후, 13일(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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