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

클럽 '버닝썬' 의혹 이후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월 26일(목) 상습도박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 징역 1년 6개월

---

 

승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폴리탄 호텔 카지노에서 일행들과 총 8회에 걸쳐 약 22억 원 판돈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외화를 거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습니다.

 

승리는 이외에,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1월부터 일본, 홍콩, 대만 등의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으며,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은 물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당시 카지노에서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침을 대여받았습니다. 칩을 몰수할 수 없다면,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상고심의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도박용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지난 2020년 3월에 입대하여 군사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군 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되었으나, 이제는 형을 확정받아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