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오늘(22년 3월 25일) 0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339,514명이며 누계로는 1천1백만 명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렇듯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격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병실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각자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가격리자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내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1. 생활지원금 대상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여기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선택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부분입니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 45,000원, 토·일 제외)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기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지급: 주민센터

 

따라서, '연차 처리'한 후 생활지원금을 받거나, '무급휴가'처리한 후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두 부분은 '중복신청 불가능'하며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총 5일분 지급되며(토, 일 제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됩니다.

 

2.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생활지원금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 원 지급'이며 '한 가구에 2인 이상 감염 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3월 16일 부로 개편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따른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에 '1인 기준'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변경되어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신청방법·신청일

생활지원금 신청은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메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누락이 많아 주민센터 별로 상이하니 전화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 '격리 통지서(문자·카톡으로 오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과 함께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필요서류는 각 주민센터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추가적인 확인사항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격리 통지서'는 2022년 3월 1일부로 따로 발급 없이 문자·카톡으로 오기 때문에 통지서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하여 놓는 것이 좋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 기타 신청에 도움 되는 정보들을 확인했습니다. 22년 3월 16일부로 정부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금이 줄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확진자가 증가한다'라는 의미겠죠. 

지원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매일 기록이 갱신되듯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길 바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확진으로 인해 격리를 시작하시고, 지원금을 받게 되신 분들이 이번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