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이예람 중사 특검법 무산에 눈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6일(수)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진상 규명을 애타게 기다렸을 이 중사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지현 특검법 무산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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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관련하여 사과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 특검 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5일)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며 사과하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하셨을 많은 국민들께도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야권을 향해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받기는 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같이 분노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추적단 '불꽃' 활동으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인사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특검의 추천 과정과 수사 대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1. 국민의힘 안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은 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

2. 민주당 안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여야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천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절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2차 가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2차 가해'라는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여야는 재 협의과정을 거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