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내용 총정리

부산대학교는 2022년 4월 5일(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는 5일 자정 총장 주재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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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민 입학취소 현재 내용

조민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 공학부 졸업 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진학 후 작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일 부산대 교무회의 결과, 조민의 2015 학년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서 조민은 입학한 지 7년째가 되는 해에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사 면허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 면허의 취소는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대학 학칙과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과 행정 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과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조민 입학 취소 사유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민의 입학취소는 그녀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유죄 확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 조민 '7대 허위 스펙' 관련 내용과 재판부의 허위 판단 이유

a.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의 PC로 위조한 사실로 밝혀져 유죄

b. 동양대 보조연구원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유죄

c.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 저자

실제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유죄

d.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관련 연구나 실험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유죄

e. KIST 인턴

이모인 전 KIST 소장이 정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유죄

f.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조 씨는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에 공모하였다. 또한 '세미나 동영상女' 조민 여부는 허위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유죄

g.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실제로 인턴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유죄

 

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응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하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자신의 SNS에 '소송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 안 판결 확정일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 "경력이나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자신의 딸인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결정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까지 박탈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한다"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딸은 공인 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이며,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했지만, 제출한 것은 표창장뿐이고 경력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부산대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5. 조민 입학 취소 후 향후 진행상황 및 예상

a. 보건복지부에서 조민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b. 부산대의 입학 취소 이후, 조민의 이전 학교인 '고려대학교' 측이 "외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입학처리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따라,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c. 조민의 고등학교인 '한영외고'도 그녀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의 정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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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총 요약]

•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 사유는 부산대학교 내 학칙과 2015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름
• 입학 취소에 가장 큰 영향은 그녀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유죄 확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