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함께, 이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총정리

최근 뉴스나 신문, SNS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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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실제로 용어 자체는 검찰의 입장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사용 중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만 보아도 해당 부분에 대해 양자 간에 대립적인 입장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이며, 검찰의 두 가지 권한인 '기소권', '수사권' 중 '수사권'을 타 기관(경찰, 중대범죄 수사청, 특별수사청 등)으로 넘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측에는 공소제기, 유지, 재판 집행의 지휘 및 감독의 권한 등만 남게 됩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 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하였습니다.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는데, 검찰에서 분리될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 수사청 혹은 제3의 기관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은 4월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청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의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 그 이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제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수완박의 추진에 대해, 검찰이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대까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달라. 언론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김오수 총장을 향해 "청문회 때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했던 분인데, 총장에 임명되고 말을 바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인 박지현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에서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반발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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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 힘의 입장

국민의 힘은 검수완박의 추진에 대해 크게 비판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과 같은 '권력형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함께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 법'이다.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밝히며 성명을 밝혔습니다.

 

향후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국민의 힘과 기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트를 종료시키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원이 172석이기 때문에 강제로 종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의 당론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인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여·야·검찰까지 여러 입장을 보이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이 어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