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해제, 2년 1개월만의 해제, 마스크 착용은 유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월)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이는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의 해제입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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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연한 감소세에 진입했다 판단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한 정리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1.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예정

•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의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2.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월) 1급에서 →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을 주재로 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의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주간 방역 지표 동향」

주간 방역 지표 동향을 살펴보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질병 청과 KIST의 공동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델타 시기) 시간제한 21시 → 22시로 1시간 연장 시 확진자가 97% 증가 예측(12월 25일)
• (오미크론 시기) 운영시간, 사적 모임 완화해도 확진자가 10~20% 증가 예측(3월 31일)

 

또한,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던 '일상 회복 잠시 멈춤'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으며,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유행 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 영업시간: 24시(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 사적 모임: 10인
•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의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4월 25일(월)부터 해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현행 기준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일상 속 감염의 차단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개인 방역 6대 수칙(권고)'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 밀, 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착용)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과 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을 최소화 하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향후 거리두기의 재도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나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인해 생활 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 과학적인 근거나 사회적인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논의 후 재도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재유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