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에 대해 '야반도주극', 한동훈 프로필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야반도주극'이라며 "해당 입법이 시행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슈되고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프로필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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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월 15일(금)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저지'방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어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청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를 가장 먼저 탄핵하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단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되었고, 총괄팀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공보팀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 팀장에는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선임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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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73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로,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199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하며 만 22세의 나이로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이수한 후,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연일 여러 포털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20년간 주요 직위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최적임자로 판단했기에 지명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로, 한동훈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인 27기 출신 검사들이 현재 지방검사장급 직책들을 맡고 있기에,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고검장 등 한동훈 부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