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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정리

by Jin_Tory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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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준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세부내용과 함께 신청부터 지급까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시행했던 방역조치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핫이슈가 있습니다. 정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맞는지,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진행과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추경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현 정부와 의견을 나눈 상태이고, 4월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것인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보시면, 당연히 '천만 원을 더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의 표처럼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합한 400만 원에 대한 부분 외에, 추가로 6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최종적인 지원금의 합이 1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내용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내용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아직 추가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2차 방역지원금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원대상

추가로 지급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2.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제출한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에 관한 안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1차·2차 방역지원금 지원 당시 제출했던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이체 계좌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 등의 확인 지급 이외에는 따로 서류의 업로드는 필요 없습니다.

 

 

마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최대 이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라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추가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공지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기존의 1차·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포스팅과 같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이 맞나?'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후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내용의 확인과 함께 지원 대상·신청방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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