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4일(월)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서면 브리핑을 전했습니다.

 

▶핵심요약◀

1.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

2. "사직동팀 있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가 비일비재, 세평 검증 위장한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 같은 잔재를 청산하겠다.

3. 민정수석실 폐지에 그치지 않고, '검찰공화국'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

 

윤 당선인은 14일 진행된 차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을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의 안보,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에 대한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선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며 정권 관련 수사에 개입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실 폐지가 검찰의 힘을 더 키워주는 '검찰공화국'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사정, 정보기능 폐지와, 검찰의 수사 독립성 보장 등 윤 당선인이 원하는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직동팀은 청와대의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 온 조직이며,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입니다.